2 from Freakonomics ¶
p155
1966년, 루마니아의 공산당 서기장 자리에 오른 지 1년 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낙태를 금지했다. ... ...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당시 권자에서 ㅤㅉㅗㅈ겨난 공산주의 지도자 가운데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뿐이다. 그의 몰락을 주도했던 이들이 루마니아의 청년층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젊은이들 대부분은 그가 낙태를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아이들이었다. |
p158
1990년대에 이르러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빠른 변화에 모두가 경악했다. ... 다음에 제시하는 표는 1991년에서 2001년 사이 범죄율 감소에 대해 미국의 10대 일간지에 기사화되었던 다양한 분석을 인용된 빈도에 따라 순위 매긴 것으로, LexisNexis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한 것이다.
... 범죄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앞에 제시된 목록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다. 단 한 차례도 뉴스에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p163
형량의 증가와 범죄율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상당히 강력하다. ... p167 사실 추가 경찰력은 범죄 발생률을 상당히 크게 감소시켰다. ... |
p168에 BrokenWindowTheory와 그걸 치안 정책으로 도입했던 뉴욕의 범죄율 감소에 대해 나온다. 하지만,
p170
뉴욕 시는 1990년대 범죄율 하락 기간 동안 ... 다른 어떤 미국 도시보다 더 큰 폭의 범죄율 하락을 누렸다. ... 하지만 실제 상황의 면밀한 분석 결과는 혁신적인 치안 정책이 이런 큰 폭의 하락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란 사실을 암시한다. 첫째로, 뉴욕에서 범죄 감소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 이미 감소 추세에 들어섰던 것이다. ...
둘째, ...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 뉴욕 경찰은 45%나 팽창했고,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다. ...
... 가장 치명타는 ... 1990년대, 범죄 발생률은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p179
범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전에는 누구도 고령화 추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 인구 변화는 너무 느리고 쉽게 느껴지지 않는 과정이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유는 될 수 없다. p181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낙태 시술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p183
성장기의 가난과 편부모라는 이들 두 인자는 한 아이가 미래에 범죄자가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강력한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 편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배 정도 높다. 10대 어머니를 가진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연구는 모친의 낮은 교육 수준이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p184
1990년대 초, 로 대 웨이드 판결 직후 출생한 첫 번째 아이들 집단이 10대 후반에 이르렀을 때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p185
그렇다면 ... 낙태와 범죄의 연관성이 단순히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 모든 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부터 낙태를 허용했던 다섯 개의 주를 대상으로 범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에서는 ... 훨씬 전부터 범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 1970년대에 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한 주는 1990년대에 범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에 낙태율이 낮은 주에서는 범죄 감소율이 낮았다. ...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의 연구에서도 낙태 허용과 범죄율 사이에 비슷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p187 오래전 GKChesterton이 했다는 말이 생각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모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몇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범죄의 감소는 낙태 허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혜택'일 따름이다. 하지만 개인의 슬픔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이 맘에 안 든다고 종교나 도덕적 근거를 들어가며 낙태에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
3 MalcolmGladwell's remark ¶
My own response is chiefly that I find the argument incomplete.. For instance, the biggest drop in fertility in the U.S. came with the advent of the Pill in the mid-1960’s. The Pill allowed lots of women who would otherwise have become pregnant not to become pregnant because they were poor, or didn’t want a child, or lived in an environment where it was hard to raise children. But the fertility drop caused by the Pill didn’t lead to a decrease in crime eighteen years later. In fact, that generation saw a massive increase in crime. The advent of abortion in the early 1970’s, meanwhile, caused a far, far smaller drop in U.S. fertility but—Levitt argues—that drop is consistent with a fall in crime.
...It’s here, though, where I think Levitt’s argument is a bit unfair. Levitt concludes that there are three factors that matter the most in the crime drop—abortion, high rates of imprisonment of young men, and increased number of police officers. The last of these three factors he glosses over pretty quickly. But I think that’s a mistake, because what is increased police presence? Well, having more police on the streets than before means that law enforcement can be more aggressive and pro-active. It means officers can do a lot better job getting guns off the streets. It means that they can be much more vigilant than before. It means that they have the time and resources to start cracking down on the kinds of seemingly minor "lifestyle" crimes than might have gone ignored before.
... But a deeper explanation, I think, has to do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and the perspective of psychology.
...Freakonomics is a book about deeply rooted influences on behavior, because it’s a book written by an economist. The Tipping Point is a book, by contrast, about the kinds of things that law enforcement types—and psychologists—worry about, because it was written by someone who is obsessed with psychology. I prefer to think of Freakonomics not as contradicting my argument in Tipping Point, but as completing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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